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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 2019.11.16
[토요와이드] 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어제 파기환송심 승소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고국 땅을 밟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재판,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영사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3> 그렇다고 유 씨가 원하는 대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3-1>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유 씨,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유승준 씨 입국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도 걸림돌입니다. 지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 이후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는데요. LA 총영사관도 이런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판례가 향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핵심 혐의인 특수 강간 등 성폭력 범죄 혐의는 처벌받지 않았죠?

<질문 6> 특히 법원은 "적절한 시점에서 공소권이 제기됐다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2013년 당시 검찰의 뒷북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검찰을 꾸짖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인가요?

<질문 7> 이번 재판부 판단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판결에서도 성접대 관련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겁니까?

<질문 9> 피고인이 항소하자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그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해요. 유승현 전 의장은 줄곧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는 만큼, 향후 항소심에선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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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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