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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 2019.11.16
2020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되나…결의문 채택

[앵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지난 11년간 거의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입학금을 없앤 문재인 정부는 2023년에는 사립대 입학금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에 사립대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사립 대학 등록금이 내년 인상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어제(1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 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법정 인상률은 2.25%로 결의문에 따르면 이 선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1년간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 사립 4년제 대학의 올해 평균 등록금은

올해 745만4,000원으로 2008년 738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은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강사법 적용 등으로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학재정 지원의 키를 쥔 만큼 실제 등록금이 인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도 등록금 결정을 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학생의 반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볼 때 인상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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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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