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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 2019.11.16
고교생이 아동 음란물 큰손으로…곳곳 소탕작전

[앵커]

최근 채팅방에서 2만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포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기관에선 말 그대로 '아동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찰에 붙잡힌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올 8월부터 두 달 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2만여 건.

지난해 아동음란물 범죄 가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30대가 주를 이루지만 10대 역시 16.2%에 달합니다.

아동 음란물은 아동에 대한 성 착취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더욱 큰 문제.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부족합니다.

아동 음란물 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점차 확대되자 각 기관에선 '아동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음란물 유포 창구로 알려진 '다크웹'의 수사를 기존 6명 전담팀에서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로 확대했습니다.

국회도 지난 14일 아동 음란물 소지자의 형량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음란물 유포와 소지를 중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해외에서는 아동이 등장하면 아주 중한 범죄로 벌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아주 중한 범죄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분명 있고요…"

교정기관을 통한 범법자들의 치료도 병행해 재범 가능성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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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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