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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 2019.11.15
北, 체제보장→제재완화 방점…美 양보할까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다음 달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는 보냈지만 접점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해제 요구에 결국 미국이 얼마만큼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체제보장 방안 중 하나로 종전선언이나 북측 연락사무소개설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김명길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는 두 가지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 또는 완전 해제를 실무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 해제에 있어선 여전히 엄격한 입장입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비핵화, 특히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 제재 완화는 그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스웨덴 실무협상 당시 거론됐던 '스냅백' 방식,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북한이 시한으로 명시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북미 실무협상 논의가 진전될수록 양국의 팽팽한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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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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