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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美 고위급 대거 방한…지소미아·방위비 압박 고조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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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2019.11.14
[이슈큐브] 美 고위급 대거 방한…지소미아·방위비 압박 고조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한·일 양국이 유일하게 맺은 군사협정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고, 이러한 의도로 2016년 11월 23일, 한일간 지소미아가 체결됐습니다.

지소미아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대북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에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일본의 무관심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정 서명이 취소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박근혜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를 다시 강행했고, 체결까지 마쳤습니다.

과장급 실무회의 두 번으로 서명식까지 끝낸 박근혜 정부를 향해 졸속 협상, 매국 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2급 이하 군사 비밀을 모두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한·일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만기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 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8월. 일본은 안보상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명목 하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는 안보상의 문제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11월 23일 0시가 되면 지소미아는 체결된 지 만 3년 만에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의 조처가 없으면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어진 한·일 군사 협정, 지소미아. 시작은 졸속, 매국 협상이라 비판받았는데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美국방당국 수뇌부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한미동맹 강화'지만 실제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1> 그야말로 미국의 '전방위 공세'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美국무부 수뇌부 4인방의 방한에 이어 국방당국 수뇌부들도 지금 잇달아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 군사위와 내일 있을 안보협의회 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역대급 압박이란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제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라고 봐야 할까요? 해당 발언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심지어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4> 그런데 미국을 보면요. 일본에는 오히려 침묵을 하고 한국만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 상황을 지켜보는 일본의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내일 문 대통령은 美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면담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지소미아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도 한일갈등에 변화가 없는 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8일 남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집요한 압박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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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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