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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2019.11.14
[뉴스포커스] '패스트트랙 충돌' 6개월 만에 첫 한국당의원 검찰 조사
<출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자유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 검찰 수사에 응할지, 나아가 검찰의 소환장 발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질문 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밤 10시가 넘어 귀가했는데요. 청사흫 떠나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패스트트랙 충돌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2-1>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원내대표인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말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했을 때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이 60명이니까 이제 59명이 남은 셈인데, 다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당 의원들이 응할까요?

<질문 2-2>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엄정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정치탄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향후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3>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장·차관 10여명을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후임 인선의 고충 등을 감안했을 때 현직 장차관의 총선차출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판사출신인 5선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고려할 때 현직의원 쪽으로 가능성이 좁혀진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2> 더불어 이낙연 총리의 총선 차출론에 힘이 실리면서 후임 총리 하마평도 무성한데요. 총리 교체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4> 민주당은 어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서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의 입당식을 가졌는데요. 이들 3명이 격전을 펼칠 곳들이 현재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공천은 아니지만 선거준비 배려 차원이라면서 격려를 했는데요. 험지출마 의사를 피력한 여당 정치신인들 공격적인 총선 전략으로 봐야겠죠?

<질문 5> 당정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는데요. 조국 법무장관 퇴임 이후 사법개혁 속도가 더뎌졌다는 우려 속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겠죠?

<질문 5-1> 어제 법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했잖아요.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 검찰개혁 눈높이에 맞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여기에 민주당이 2030 세대의 표심잡기 일환으로 모병제에 이은 청년 신도시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책 이슈 경쟁이 점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념 싸움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총선의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질문 7> 한국당과 변혁 측에서 지금 보수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 지금 변혁 모임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환 현재 원내대표를 후임으로 내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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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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