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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압박나선 민주 "지체없이 추진"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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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2019.11.14
檢개혁 압박나선 민주 "지체없이 추진"

[앵커]

당정이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추진안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된 날,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피력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며 신속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제1야당이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올해 안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은 형사·공판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당은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이들을 강제 북송했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서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 밝힌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건 귀순자를 공개처형장으로 돌려보낸 만행"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까지의 정황을 비춰볼때 상임위서 다루기 어렵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TF단장은 이주영 의원이 맡았고, 국회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한국당 간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강제북송을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등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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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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