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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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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2019.11.14
[현장연결] 당정,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검찰개혁 권고안의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요즘들어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특위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의 핵심적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고 차관님께서 매주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오늘로서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도 검찰개혁특위를 통해서 법무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에서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나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의 명령은 여전히 준엄합니다.

검찰개혁 입법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결의안까지 내면서 공직부패 수사처 설치법을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에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 정권의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입니다.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검찰개혁의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유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합니다.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입법준비를 거의 갖추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공정한 사법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법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검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합시다.

검찰개혁이란 오래된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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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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