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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2019.11.13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사직…대법 "해고로 봐야"
[뉴스리뷰]

[앵커]

직원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하면 고용주는 한 달 치 급여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월급을 못 줄 상황이라고 알려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해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A 씨는 2016년 11월 식당주인 B 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영 악화로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이라며 닷새 안에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회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듣자 바로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은 구직사이트에 새 직원 채용공고를 냈고 모친도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A 씨 등은 주인이 해고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각 200만원 안팎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의 문자나 발언을 '지금 바로 해고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A 씨 등이 해고가 아닌 자진 사직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자진사직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가 노동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진사직을 유도해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한 것이므로 해고가 맞다는 겁니다.

B 씨가 직원들의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곧바로 취업공고를 낸 것도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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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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