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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마약=집행유예?...현대, SK, CJ까지 재벌가 마약 처벌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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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478 2019.10.30
다량의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이재현CJ그룹 회장 장남 선호(29)씨가 지난 24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자 온라인 공간은 들끓었다. 수위 차이는 있었지만 법원이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재벌가 자녀들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비난 일색이다. 특히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 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도 지난 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다시 회자되면서 공분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정말 법원은 재벌가 자녀들에게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걸까. 법원의 공식 기록을 살펴 봤을 때 최근 판결이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 또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더 다양한 기사 읽기 : https://www.hankookilbo.com ▲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thehankookilbo ▲ 페이스북 좋아요 : https://www.facebook.com/hkilbo ▲ 트위터 팔로우 : https://twitter.com/hankookilbo ▲사건 및 영상 제보 digitalnews.hk@gmail.com ssolly@hankookilbo.com changsun91@hankookilbo.com 제보 : 02)724-2489~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