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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무리한 수사탓 vs 사법부 수치"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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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2019.10.10
영장 기각에 "무리한 수사탓 vs 사법부 수치"

[앵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졌고, 야당은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곽준영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법원의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두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를 심야에 불러 조사한 것을 비판하며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사기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찰이 보복성 조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홍익표 /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8일)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민주당은 또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해 정경심 씨에 이은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법원개혁 주장이 결과적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면한 것을 국민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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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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