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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위험수위 넘은 가짜뉴스…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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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2019.08.18
[뉴스프리즘] 위험수위 넘은 가짜뉴스…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명품리포트 맥]

▶ 혐오와 막말의 불쏘시개…가짜뉴스의 역습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달 27일 일본어로 올라온 트윗으로, SNS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내용은 경찰에 신고 접수도 되지 않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의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한일관계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대형이슈가 터질 때마다 막말·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그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콜마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되는 극단적 주장이 기업의 존망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사퇴하는 데 단초가 된 유튜브 영상은 노골적인 여성 혐오적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유튜버 '리섭TV'>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공간에서 양산되는 정보를 불신하게 됐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지원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사진을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있구나라고 제가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무조건 믿을만한 게 아니다…"

<안형규 /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다른 영상이나 표현의 자유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가짜뉴스도 그 정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의 같은 게 필요하거나 등급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보의 바다로 불리던 인터넷이 가짜뉴스로 오염되는 모습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창호 /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우리가 사적인 대화에서 갖게 되는 익명성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감추어질 수 있는 바가 더 이상 감추어지지 못하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3분의 2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 손쉽게 만드는 1인 콘텐츠…가짜뉴스 범람 부작용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초월한 유튜브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1위는 당연 유튜브이고 특히 50대 이상의 이용 시간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대중화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1인 미디어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일도 쉽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듯 1~2시간 만에 짧은 영상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쉬워진 만큼 가짜뉴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인기만 있으면 돈이 덤으로 굴러들어오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찍어내는 비교적 작은 채널도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양희창 / 유튜브 전문 컨설턴트> "더 유명한 채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월 1,000만원 이상, 많은 달에는 1억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여기에 구독자의 자발적인 후원금은 별도입니다.

유튜브 측은 "가짜뉴스 논란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면서도 "진실은 파악하기 종종 어렵고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로 이분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대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선희 /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쓰는 이런 것은 초상권 침해가…"

거짓이냐를 떠나 콘텐츠를 만들 때 사진과 영상을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썼다면 현행법으로도 삭제·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4명은 유튜브에서 뉴스나 시사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조사돼 조사 국가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가짜뉴스를 우려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 건강한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위한 대책 마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규제 필요 vs 표현의 자유…가짜뉴스 대책은?

수위만 조금씩 다를 뿐, 정보 유통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가짜뉴스를 퇴출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현재 이런 법안만 2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은 높지만, 실제 대책 마련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우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할지가 문제입니다.

자신과 성향이 다른 매체들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저는 가짜뉴스 말고 진짜 뉴스를 좋아합니다. 당신들은 가짜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취임도 전에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천명했는데,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고…"

곧바로 야당에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닙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비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청와대에는 가짜뉴스 대응팀이 구성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위원장> "허위조작정보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공적 규제가 필요하겠구나…"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가짜뉴스, 가짜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내는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에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종민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명예훼손의 사례를 엄격하게, 판례를 만들어감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자정능력을 키우고 가짜뉴스를 없애나가기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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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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