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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국 셀프개혁…사법행정자문회의 9월 말 출범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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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2019.08.17
대법원 결국 셀프개혁…사법행정자문회의 9월 말 출범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불거졌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거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장의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다음 달 말 출범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관 5명과 비법관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법관들의 보직인사와 법원 예산,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구 설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법부가 외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내놓은 자체 개혁안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자문기구는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를 정당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셀프 개혁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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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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