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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5 2019.08.15
목소리 커지는 지소미아 폐기론…與 '극일 행보' 가속
[뉴스리뷰]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동원하는 총력전 속에서 지소미아 폐기론에 갈수록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절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영화를 관람하며 극일의 메시지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본군인들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무기도 현대화됐어도 우리의 지략과 전술로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를 관람하는 의미가…"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 대응을 위한 행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기존 계획에 비해 두배 가량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1조 7천억원에 가까운 관련 사업비용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본 수출규제에 같은 방식의 맞불 대응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은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을 상황에 따라 허가하는 이른바 '캐치올' 방식으로 규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비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개별적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화하는 한일 관계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지소미아 '폐기론'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것은 일본 아베(총리)와 일본 우익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민주당 내에선 지소미아 폐기까진 가지 않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까지 정보교류를 중단하는 방안 등 최소한의 제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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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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