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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2019.08.15
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문건 '매춘' 표현 공방

양승태 사법부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관련 내부 보고서에 '매춘'이라는 표현이 기재돼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 모 판사에게 이를 추궁했습니다.

조 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적 행위인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돼 있으며, '매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조 판사는 "전체적 방향을 보지 않고 문구 하나만 보고 질문하는 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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