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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2019.08.14
'백색국가서 日 제외' 행정예고…내달 중 시행

정부가 오늘(14일) 우리나라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에는 현재 가 지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포함되고 일본만 가의2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개정 고시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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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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