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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베트남 아내 폭행 파문 속 여론 '시끌시끌'…왜?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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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2019.07.12
[이슈인] 베트남 아내 폭행 파문 속 여론 '시끌시끌'…왜?
<출연 : 이한본 변호사>

최근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으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는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면밀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발생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구속 상태죠?

<질문 2>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폭행 피해를 당한 베트남 아내가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의 본질은 '폭행' 아닙니까? 여론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폭행이 정당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폭행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주여성에 대한 폭행, 가정폭력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이주여성들,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일이 반복 되는 원인이 뭘까요?

<질문 4> 그동안은 혼인파탄의 모든 책임이 배우자(남편)에게 있을 때에만 결혼 이주 여성이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10일 "이혼한 이주여성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면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고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1, 2심의 판결 내용이 뒤집혔어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 이주여성분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6>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법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낮은 처벌수위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이번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나요?

<질문 7>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해야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핵심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더불어 학대 피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 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살배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더욱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이런 경우, 아동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습니까? 보호할 방법은 있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황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강제할 방법, 정말 없습니까?

<질문 9> 이번에 폭행 사건을 겪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우, 이혼 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는데요. 양육권을 갖는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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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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