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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2019.07.12
[이슈인] 한일 무역당국 '수출규제' 논의…어떤 대화 오갈까
<출연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세 가지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했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경제 보복을 단행한 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오늘로 9일쨉니다만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고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문제를 WTO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는데요.

역사 갈등에서 무역 전쟁으로 옮겨붙은 이번 사태, 해결방안은 없는걸까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일본의 수출 규제 개시 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자가 만났죠. 도쿄에서 한일 양자 실무협의가 열리는데, 일본이 막판에 말을 좀 바꿨어요? 양자 실무협의 형식을 '설명회'라고 이야기 하고 대표단 규모도 당초 다섯 명에서 과장급 두 명으로 막판 축소 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번 만남, 양국 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질문 3> 지난 9일, 우리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WTO 제소, 승소 가능성, 그리고 실효성이 궁금한데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WTO 위반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 이라는 발언 했는데요. 여기서 '안보'를 언급한 이유, 속내가 뭘까요?

<질문 4> 일본 정부는 18일까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 3국 중재위원회 설치' 에 대한 답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한 상태. 먼저,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제 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죠? 이렇게 되면 그 후 일본 정부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질문 5> 이번에 이뤄진 수출 규제 조치가 세갠데요. 일각에선 100개 가운데 세 개만 나왔다, 말도 나와요. 앞으로 더 계속 될 수도 있습니까?

<질문 6> 그동안 한일간 역사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한 번도 이 문제가 경제쪽으로 옮겨붙은 적은 없었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 이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7> 결국 한일 양국의 외교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했죠?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공조 요청, 도움이 될까요? 일본 역시 미국 설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혹시, 일본의 이번 규제 조치 전 미-일간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8> 한일 통상 갈등, 결국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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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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