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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2019.07.12
[뉴스현장] '성폭행·추행 혐의' 강지환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편,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강지환 씨가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던데요. 강하게 반박하는 것보다 통제 밖에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폭행을 목격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양측 간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3> 보통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피해자 진술에 의해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경찰은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제작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 씨는 물론 참고인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질문 5>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자택에 침입해 8살짜리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6> 특히 체포 과정에서 이 남성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피해자들에게 "미수범이어서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성폭행 미수범일 경우 보통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6-1> 이 남성은 성범죄자로 전자발찌 착용자였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감시를 피해간 건가요?

<질문 7> 이 남성은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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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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