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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2019.06.12
청와대 "국회의원 견제방법 없어…국민소환법 완성돼야"

청와대는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출직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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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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