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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2019.06.11
중기업계 "핵심 빠져" 불만…"부의 세습" 비판도

[앵커]

보신 것처럼 회사 물려받은 중소, 중견기업인들이 좀 더 쉽게 상속세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에선 부의 세습에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기업계 반응은 한 마디로 알맹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감면 요건 준수기간이 7년으로 줄어도 고용인원 100%유지 조건 탓에 회사 물려받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도 기업환경 변화에 안 맞다고 반발합니다.

<유지흥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센터장> "고용하고 자산을 유지해 가면서 가야 하는 게 쉽지 않다는…업종(제한) 같은 경우는 과감히 폐지하자고 업계는 이야길 하는 건데…"

무엇보다 경영권 상속세 감면 대상 기업 매출 기준을 3,000억원에 묶어둬 대상 기업인이 늘기 어렵다며 다시 국회에 호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충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주장했던 건 대상 확대하는 부분, (매출)한도 확대하는 부분인데…국회에 안건이 넘어갈 텐데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주장과 반대로, 개편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가업상속공제로 과연 중소, 중견기업이 살아났는지 효과는 검증된 적도 없고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도 아닌데 왜 부의 세습에 세금까지 깎아주냐는 겁니다.

<이총희 / 경제개혁연대 회계사> "가업상속 확대로 경기부양을 시켰다든지 평가없이 선심성으로 확대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업종을 바꿔 달란 것도 가업을 유지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국회 내에서도 공제대상과 공제액 범위를 놓고 엇갈린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

공을 넘겨받을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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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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