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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2019.06.10
지난해 공정위 처분 23%에 불복 소송…역대 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지난해 23%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다가 다시 20%대로 높아졌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1,127건으로 72%, 패소한 건은 12.6%인 197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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