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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2019.05.16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 시작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5분 전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겸허하게 선고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지사의 혐의와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해 선고하게되는데, 대략 1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있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따로 선고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지사는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 않는데,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20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만도 55명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 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1심 선고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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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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