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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2019.05.16
[뉴스현장] 김학의 구속 기로…'성접대도 뇌물' 인정될까?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9일 검찰 수사단에 소환된 김학의 전 차관이 첫 조사 일주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죄명은 뇌물이죠.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김 전 차관은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3> 하지만 별장 동영상 등으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죠?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4>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수사단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법원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논란의 소지도 있었는데요. 경찰도 전·현직 검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맞불식 수사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질문 7>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4명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검찰과 경찰이 각각 서로의 전직 수장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질문 9>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뒤 3시부터 열립니다. 그동안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렸는데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데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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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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