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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 높아진 패스트트랙 고차 방정식…험로 예고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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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 2019.05.15
난도 높아진 패스트트랙 고차 방정식…험로 예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법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패스트트랙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그러나 민주당과 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며,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패스트트랙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하며 기존 합의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선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정수를 또 다시 얘기하며 들고나오는 것은 오히려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2개 법안이 올라간 공수처법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자체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했지만,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며 열차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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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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