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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2019.04.25
[뉴스포커스] '오신환 사보임 강행'…여야 4당, 오늘 패스트트랙 태운다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국회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국회를 격랑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담은 패스트트랙이 오늘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력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당의 추인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반대 표결하겠다고 해 빚어진 갈등인데요. 국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사보임 허가와 관련된 국회법 해석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장과 교섭단체의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질문 2>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단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발 바른미래당 내홍, 좀처럼 출구가 안 보이네요. 결국은 분당수순을 밟게 될까요?

<질문 3> 바른미래당 사보임 갈등이 한국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와중에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났구요. 문 의장이 건강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호송되는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여야4당은 즉각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1>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싸움 도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면서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 의장을 고소고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요. 패스트트랙 찬반 갈등이 국회의장의 성희롱 의혹으로까지 확산된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4>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총력저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개특위가 평소 회의실로 사용하는 국회 행안위 회의실과 로텐더 홀에서도 연이어 긴급 의총을 열고 심야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행안위 회의실 사전 점거에 들어간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반의회주의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한국당 왜 이렇게까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걸까요?

<질문 5>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는데요.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까요?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전망해 주시죠?

<질문 6>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추경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깁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이미 추경 심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질문 7>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비서관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표 제출의 배경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당은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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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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