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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공수처법 반대…하루만에 암초만난 패스트트랙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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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 2019.04.24
오신환 공수처법 반대…하루만에 암초만난 패스트트랙

[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어제(24일)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식 추인했는데요.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네, 여야 4당은 내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새벽 SNS에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누더기 공수처법을 위해 당의 분열을 눈감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을 다룰 사법개혁특위는 전체 18명 중 한국당 의원이 7명 있습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당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오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 의원이 올린 SNS글에 대해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을 보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 의원은 문자를 통해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은 비상의총을 마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사보임 불허 촉구 집회를 가졌는데요.

사보임을 막는 한국당 의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사이에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며 의장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정개특위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각 당 지도부가 감정 싸움을 벌였다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혁의 완성까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극렬하게 반대하는건 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진실 등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목숨 걸고 막겠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는데요.

어젯밤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고,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에는 광화문에서 또 다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벌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투쟁의 1차 목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인이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한국당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린 국보법 개정 실패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보법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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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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