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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 국민들의 정치변화 요구에 부응"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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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 2019.04.24
[현장연결]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 국민들의 정치변화 요구에 부응"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변화의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거듭 선거제도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언론에서 오늘 개정안의 충분한 브리핑과 또 기사를 작성해 주셨음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타협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많은 한계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30년 만에 국민들의 정치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또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요한 정치사적, 시대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결정치, 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에 부응하고 각 계층, 부문을 망라해서 다원화된 국민적인 요구를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인 지역 편중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제와 석패율제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비례대표 공천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공천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안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넷째,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개혁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서 300명으로 합니다.

이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비율은 13대 국회 수준인 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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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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