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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4 2019.04.24
선거제 패스트트랙…본회의 통과까진 '먼길'

[앵커]

진통 끝에 선거제도와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이 가시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등 본회의 통과까진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발을 뗀 상황지만 최종 단계인 본회의 통과까지 여전히 갈길이 먼 상황.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입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왔던 선거제 개편 과정이 이른바 '한국당 패싱' 속에서 진행되자 저항은 극에 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독재플랜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 국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렵사리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와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연동률 50%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면 일부 지역구의 통폐합은 불가피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분구나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최소 28개란 전망이 나오는데 결국 반발하는 이탈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3% 이상 득표율 기록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이 있어 지지율이 낮은 일부 야당은 존속을 장담키 어렵습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지방과 농촌 지역, 낙후 지역 등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옴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이 밖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어 여야 4당 패스트트랙의 현실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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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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