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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2019.03.07
'반쪽짜리' 카풀…타협에도 승차공유 갈등 불씨 남아

[앵커]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을 일부 허용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분신해 목숨을 잃는 등 진통 끝에 이뤄낸 합의지만 카풀 이용객 입장에서는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갈등의 연속이던 카풀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날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제한적인 카풀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경환 /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주임교수> "그동안의 갈등을 정부와 국회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은 약간 아쉬운 감이…"

우리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진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못박은 탓입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승용차를 함께 타는 유상 서비스를 허용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양측은 이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며 대립해왔는데, 이번 타협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해석의 선례가 생겼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인다는 승차공유의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타다'와 같이 최근 인기를 얻는 다른 승차공유업체들과 택시업계는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 "'타다' 보면 사실상 콜택시하고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 일관적인 입장…"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갈등은 이번 합의로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차공유 업체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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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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