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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 2019.02.12
문 대통령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문책"
[뉴스리뷰]

[앵커]

어제(11일) 전해드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수소차충전소가 들어선다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처음 선정된 사업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혁신을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이 새 기술이나 제품을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들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 시행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전날 첫 승인 사례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혁신경제의 실험장'인 이 제도를 적극 운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 외국에서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를 들었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점수를 얻은 것에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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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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