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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2019.02.11
아직 끝나지 않은 수사…연루 법관들의 운명은?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 등의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은 100여명.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달 중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와 혐의의 중요성, 수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법관으로는 우선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꼽힙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거론됩니다.

전직 대법관 중에서도 기소 대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한성·이인복 전 대법관도 주요 수사 대상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만큼 기소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만 기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법관들은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관탄핵 명단을 추리는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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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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