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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 2019.02.11
검찰, 양승태 구속기소…'사법농단' 중간수사 발표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오늘(11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김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기소는 구속 19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47개, 공소장은 약 300쪽에 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내용이 수사한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진 않다"고 밝혀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등 추진 사업을 성사시키고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최고위직 법관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들을 선별 기소한 후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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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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