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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정 '1조389억ㆍ1년' 가서명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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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2019.02.10
한미 방위비 협정 '1조389억ㆍ1년' 가서명
[뉴스리뷰]

[앵커]

한미 양국이 새 방위비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분담금 총액에 있어서는 대체로 '잘 막았다'는 평가지만, 1년 짜리 계약이라 벌써부터 내년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가 제10차 방위비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가서명을 위해 외교부 청사를 찾은 티모시 베츠 미국 측 대표는 한미동맹과 지역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티모시 베츠 /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이번 우리의 합의가 방위비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한국측 분담금 1조389억원에,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했습니다.

1조389억원은 지난해 분담금 9,600억원에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 8.2%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측 장원삼 대표는 총액에 있어 대체로 우리 측 주장을 관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협상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미국 측의 작전지원 전개비용 신설 요구를 막아낸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은 우리 측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조만간 시작될 협정 갱신 논의에서 미국은 다시 거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대표는 이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양쪽이 합의하면 기존 협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협정 공백을 막는 안전판이라는 게 우리 측 해석.

그러나 협정의 시작과 끝이라 할 분담금은 연장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 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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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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