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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2019.01.29
[김대호의 경제읽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23개 선정…기준은 '지역균형'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결과부터 예상되는 파장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모두의 관심이 쏠렸었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이었는데 잘 반영됐다 보십니까? 가장 눈길이 갔던 사업을 꼽으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질문 2> 경남은 4조7천억 원, 광주나 경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4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지역 편중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고용위기가 높은 경남·울산·전북·전남이 우선 고려됐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타당한 근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된 사업 면면을 보면 사업비가 철도·도로와 같은 SOC 사업에 편중되어있습니다. SOC 편중에 따른 난개발과 예산낭비 우려 문제는 없겠습니까?

<질문 3-1>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예타면제를 혈세낭비라며 책임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예타 면제를 결정하게 된 또다른 배경인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대부분 토건 사업에 집중되어있다보니 단기 일자리 생성으로 고용 수치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양질의 일자리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질문 5>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제 어떻게 추진됩니까? 착공이 2021년에 몰린다던데 재정여건엔 무리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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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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