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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 2019.01.29
경제성 미검증 24조 사업 추진…"균형발전 차원"

[앵커]

정부가 경제성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요구가 큰 24조원 규모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모두 23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23개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총 사업비는 24조 1천억원 규모입니다.

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축 사업에 가장 많은 10조 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4조 7천억원이 책정됐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에도 3조 1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모두 5조 7천억원이 들어가는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과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1조 9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도 3조 6천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도 4조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 과정에 최우선적인 고려 요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사업을 적극 반영했고, 사업계획이 구체화 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과 군산, 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선 추가적인 고려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이 과거 4대강 사업 등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SOC 사업뿐 아니라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고,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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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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