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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 2019.01.29
[현장연결] 정부, 24.1조 규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지금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역 요구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율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인 수요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만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대규모 국민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물류망의 구축.

마지막으로 넷째, 환경, 의료, 생활교통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이고 24조 1,00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3조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기간망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대상 사업 선정기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과 R&D 투자, 산업단지 연계의 교통망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국가 철도망 중장기 구축 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사업을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용 위기지역, 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포함하여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해 왔던 30대 선도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SOC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난 사업으로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의료, 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해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용차 생산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R&D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 AI를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플러스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 전국 단위의 R&D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조 7,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에 성문산업 인접철도 산업, 그리고 대구의 산업선 철도 건설을 통해서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으로 미포동 인근 산업단지에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 혼잡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관광도로와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0조 9,000억 원입니다.

남부 내륙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에서 경북, 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산업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하여 국토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망 제4축을 완성하고 아울러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오송 구간에는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북고속철과 호남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총 6개 사업, 4조 원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증환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의료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국도 8개도의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구간 그다음에 차로수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 문경-김천 철도구축 사업,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예타로 선정하여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는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68조 7,000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000억 원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 간 연평균 1조 9,000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지출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로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99년도 도입한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금번의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 정신, 원칙, 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그간의 운용에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의 평가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관의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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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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