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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2019.01.28
공익재단 악용하는 기업 '변칙 탈세' 손본다

[앵커]

그간 일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가 이뤄져 왔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인데요.

국세청이 전문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

국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부 총수입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은닉과 변칙적인 상속증여,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지능적인 탈세에 엄정 대응해주시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우선 일부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악용해온 계열 공익법인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연말까지 190여개 계열 공익법인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올해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을 비롯해 변칙적인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봅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신종 탈세도 단속합니다.

유명 1인 미디어나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거래와 자본거래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인력을 투입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세무서 별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 운영해 악성연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으론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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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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