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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 2019.01.28
60조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빼달라'…정부 내일 면제사업 발표

[앵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만 면제해주는데, 그 대상이 내일(29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들어 광역 시·도별로 1건 정도 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일 경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입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정부는 현재 막바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숙원사업 요구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 고용과 건설투자 등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 17곳에서 33개 사업에 대해 6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신청한 상황.

사업별로 최소 2,343억원에서 최대 10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3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과 합하면 최대 72조원인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 중 실패한 사례로는 2009년 4대강 사업, 2010년 전남 영암 포뮬러원 건설사업 등이 꼽힙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에서도 의정부 경전철 등 실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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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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