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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식ㆍ근거 공개…'엿장수 금리' 처벌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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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2019.01.22
대출금리 산식ㆍ근거 공개…'엿장수 금리' 처벌

[앵커]

지난해 몇몇 은행들이 멋대로 대출금리를 매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죠.

사실 은행서 돈 빌린 사람 중에 매달 내는 이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잘 아는 분 드문데요.

앞으로는 기준금리에 왜 이만큼 이자가 더 붙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기준금리 자체도 낮아집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지난해 대출자의 소득정보를 무시하고 높은 금리를 매긴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금리가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은행이 기준금리와 원가, 대출자 소득과 담보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 각종 조건이 맞을 때 제공되는 가감조정금리가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구분해 설명한 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결정 관련 정보를 고의로 빼거나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처벌근거로 삼을 방침입니다.

<김태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도 낮아집니다.

7월부터는 지금까지 제외됐던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저금리 상품까지 넣어 코픽스를 산정하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코픽스는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소득이 늘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수용 여부와 그 근거를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명확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내립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대출금리 개선방안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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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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