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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막판 진통…내일 새벽 예산처리 전망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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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2018.12.07
세법개정안 막판 진통…내일 새벽 예산처리 전망

[앵커]

예산 정국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로 연기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7시로 미뤄져 이제 10분 뒤쯤 시작하는데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해 직전까지 설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야3당을 배제한 채 세법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수정안 상정을 위해선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해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앵커]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도 더욱 늦어지겠군요?

[기자]

네,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국회 의사진행 일정도 함께 늦춰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190여개 민생법안이 먼저 처리되고나서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안이 언제쯤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천억원인데다, 기획재정부의 수정 실무작업이 마무리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감안할 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0여 건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사립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3법 통과 여부인데요.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비 회계 처리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은 유지하며,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내용으로 절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소위는 물론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가 조금 전인 오후 6시 40분 다시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려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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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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