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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2018.12.07
[뉴스1번지] 거대양당 예산 합의…야3당 "더불어한국당" 반발
<출연 :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지금 국회에 부는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다른 이유로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권 이슈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와주셨어요.

<질문 1> 사사건건 대립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잡고 예산안에 합의했는데요. 야3당은 "밀실야합"이다, "더불어한국당이 탄생했다"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거대양당이 야3당을 등지고 처리한 합의안을 들여다보면요. 5조를 감액하는 대신 의원들이 지역구 챙길 목적으로 늘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히는 SOC예산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늘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또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질문 3> 또 눈에 띄는 게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올리는 내용입니다. 2년 연속 셀프 인상했는데요.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 동결을 주장해 왔는데 거대양당이 세비를 인상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3-1> 해마다 늑장-졸속-밀실 3종세트 예산심의도 모자라 시급한 민생법안 조차 당리당략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세비를 올리는 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일은 안하고 월급만 챙기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질문 4> 뒤늦게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제부터라도 논의하자며 야3당에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야3당은 단식 농성으로 맞서며 본회의 불참을 택했습니다. 우선, 야3당의 대응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야3당은 문 대통령이 적폐예산 처리를 중단하고 5당과 회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아직 청와대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야3당,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인데 선거제 개혁안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정국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청와대 소식도 짚어보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행방식을 줄곧 비판해왔던 김 부의장의 사의 표명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청와대가 아직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 이렇게 정부 경제정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 해왔던 김 부의장까지 사퇴하면 청와대도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영향이 있진 않을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 중 자천타천으로 출마 예상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만 봐도 한병도 정무수석 등 꽤 됩니다. 청와대의 인적쇄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한편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을 앞둔 한국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이 솔솔 나옵니다. 애초 당 내에서 비박계를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됐지만 홍문종 의원이 실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신당창당은 김병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영향을 주지 싶습니다. 공공연하게 현역의원 10명의 살생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김 위원장의 인적쇄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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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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