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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4시 본회의 예산안ㆍ민생법안 처리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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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 2018.12.07
국회 오후 4시 본회의 예산안ㆍ민생법안 처리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상황 국회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4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190개 민생법안이 먼저 처리되고나서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안이 언제쯤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천억원인데다, 기획재정부의 수정 실무작업이 마무리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감안할 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수정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과인데요.

두 정당은 예산안 처리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에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아동수당이 들어가 내년도 포용성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에서 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상반된 반응인데요.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동시처리를 요구한 군소야당은 본회의 불참할 분위기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불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야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야합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 거대 양당 합의가 나온 직후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손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농성에 출구전략은 없다며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0여 건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사립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3법 통과에 여부인데요.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단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데 난관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회계시스템 일원화와 지원금 형태 유지에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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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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