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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민주 - 한국, 예산안 전격 합의…야3당 맹비난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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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2018.12.07
[뉴스포커스] 민주 - 한국, 예산안 전격 합의…야3당 맹비난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짬짜미 합의"라는 야3당의 맹비난 속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야3당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이 큽니다.

인적쇄신을 진행 중인 한국당 조강특위가 현역의원 중 최소 10명 이상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국회 제1,2 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 했습니다. 야 3당의 '짬짜미 합의'라는 맹비난 속에서도 결국 합의에 나서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1-1> 일자리 예산은 약 6천억 원, 남북기금은 약 1천 억 원등 정부 원안에서 총 5조 2천억 원이 삭감 됐는데요. 물론 아직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긴 했습니다만, 일단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당이 더 남는 장사를 한 건가요?

<질문 2> 이번 예산안 합의로 일단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았습니다만, 매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얼마전 정동영 대표가 "예산안과 정치쟁점 연계는 야당의 의회전략"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최근 정치권의 대부분 예산투쟁은 당리당략에 따른 '볼모잡기'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질문 3>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주장하며 농성까지 벌이던 야3당은 이번 예산안 합의를 맹비난했는데요. 그런데 야 3당은 이런 양당의 갑작스러운 합의를 예상 못했을까요?

<질문 3-1> 야3당은 오늘부터 공동으로 대규모 공동규탄집회를 열고, 어제부터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죠.또 여야정협의체에도 당분간 불참의 뜻을 통보했습니다. 소수야당이런 이런 투쟁,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까요?

<질문 3-2> 야 3당, 일단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는 불참을 할지 아니면 참석을 할지 아직 결정전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불참을 해도 양당의 의석수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무력 저지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별재판부 설치 등 개혁 입법 등에 있어 범여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강한 범여권을 반발을 등에지고 예산안 합의를 덜컥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복안이 있는 걸까요? 범여권과 물밑접촉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긴 하는데요?

<질문 5> 청와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결국 조국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신뢰속에 유임되면서 남은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자 모 일간지에 따르면 이달 중순 경제라인 교체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요. 청와대 인사개편의 폭이나 시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고, 잇단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j노믹스의 설계자' 이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의 사의 표명,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결의안' 갈등이 이번엔 친박계 내부로 번진 모양샙니다. 최근 김무성 의원과의 회동 후 윤상현 의원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비박계와 통합을 주장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여전히 비박계의 사과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7-1> 사실 이번 친박계 간 내부갈등, 과거 탄핵을 지지했던 김무성 의원의 갑작스러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결의안' 추진으로 인해 불거진거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내대표경선을 앞둔 김 의원이 친박계 내부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들도 하고 있던데요?

<질문 8> 어제 예산안 합의가 전격 이뤄지면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일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날인 1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 두 의원들의 양강구도 전망 속에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일단 누가 원내대표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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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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