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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2018.12.07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기각…검찰 "대단히 부당"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으로 나란히 구속 위기에 처했던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14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등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고려했다"며 역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피한 두 사람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초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올해 안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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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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