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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2018.12.06
테러방지법 첫 유죄…'IS 선동' 시리아인 징역3년

[앵커]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즉 IS를 추종하고 단체가입을 선동한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시리아인 사건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기소 사례였는데, 유죄판결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3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처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도적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시리아인 A씨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최근 수년 간 IS가 만든 영상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고, IS대원과 비밀채팅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직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페이스북에 IS관련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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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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