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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 2018.12.06
'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법무부가 내린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저녁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포함해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해 면직됐지만 최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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