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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 2018.12.06
테러방지법 첫 유죄…'IS 선동' 시리아인 징역3년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첫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리아인 3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유죄가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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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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