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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2018.12.06
민주ㆍ한국당 내일 예산안 처리 합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동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당은 470조원 규모 예산에서 일자리와 남북협력기금 등 5조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내년도 세금 수입 4조원 결손 부분도 합의를 이뤘는데요.

정부는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 예산안보다 1조8천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연계를 요구했던 바른미래당 등 군소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부터 모든 정치적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해결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는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활동 종료를 앞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안된 사안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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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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