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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 2018.12.06
국가연구비 17억 부정수급…국립대 교수까지 가담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가보조금 17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업체 대표와 교수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납품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인데, 범행에는 국립대 교수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기부 산하기관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전자기기 업체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경북 구미에 있는 사업장을 연구장소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구미사업장은 직원과 연구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실상 유령사업장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김모씨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해주는 영세업체 10여 곳에서 이곳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대학 교수를 통해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하면서 권모 교수에게는 뒷돈 800만원도 챙겨줬습니다.

김씨 등은 이 수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기부 연구과제 9개를 진행하면서 17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수들이 연구 실적 등을 위해 허위 전산자료 등록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학태 / 서울 금천경찰서 지능팀장> "기개발내역,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했다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더 세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경찰은 특경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대표와 이사를 구속하고, 회사 연구개발부장과 국립대 교수 2명, 사립대 교수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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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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